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운전면허 정지 피하려면 알아두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법을 어겼지만 형사 처벌까지는 가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특히 무인 카메라(CCTV) 등으로 단속될 경우 부과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특징

• 무인 단속 카메라(CCTV)로 적발된 경우 부과
•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책임 부과
• 벌점 없음
•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 압류 가능
• 사전 납부 시 20% 감경 가능

예를 들어 주정차 위반, 무인카메라에 찍힌 신호위반, 과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특정되며,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이 더 부담스러운 이유는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범칙금의 특징

•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 부과
• 운전자에게 직접 책임 부과
• 벌점 부과 가능
•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즉결심판 회부 가능
•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신호위반,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과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비교

비교 항목	과태료	범칙금
적발 방식	무인카메라 (CCTV, 단속 장치)	경찰관 현장 단속
책임 대상	차량 소유주 (명의자)	운전자
벌점 여부	없음	있음
미납 시 불이익	가산금,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가산금, 운전면허 정지, 즉결심판
보험료 영향	없음	영향 있음
사전 납부 할인	20% 감경 가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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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일부 위반 사항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시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 +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벌점 없이 끝내고 싶다면?
➡ 과태료 선택 (다만 금액이 더 높을 수도 있음)

👉 벌점 부담보다 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 범칙금 선택 (하지만 보험료 할증 및 운전면허 정지 위험 있음)

과태료 &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해보세요.
여기에서 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론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한 듯 다르지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벌점이 부과되는지,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이해하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