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면허 정지·취소 기준 한눈에 정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정확한 단속 기준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합니다. 즉, 가볍게 술을 마신 후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최대 1년)
• 0.08% 이상 → 면허 취소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 면허 취소
•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 발생 → 면허 취소 및 5년간 면허 재취득 제한

음주운전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